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고법 1992. 1. 8. 선고 91구215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582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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